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전문가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개 분과 인수위원회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다. 별도 위원회의 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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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경제2분과에는 이청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인수위원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뭇매를 맞았고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 심판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란 게 당초 예상이었지만 인수위 인선만 보면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경제2분과에 부동산을 넣지 않고 별도로 부동산 분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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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자리 창출, 부동산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인선에는 들어가지 않은 셈이다. 현 경제2분과에는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다수 포함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부동산 정책의 틀을 다졌다. 서 전 장관은 이후 국토부 장관에도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분야 별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며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 관심도가 높아서다. 현재 구성된 특별위원회에는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국민통합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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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예고하며 큰 폭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성환 서강대 교수가 인수위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또 실무위원 중에서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인수위에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인력파견을 요청하며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당시 정부 주도의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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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 중에선 서울시의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인수위에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발탁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당시 정부 주도의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에서는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파견 명단을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